[Grand Master Class_ Big Question] 상실의 시대, 나침반을 찾기 위한 네번째 질문: 왜 분노하지 않는가?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마이크임팩트 주최주관 ,롯데백화점 후원 @ 경희대학교 ..

[Grand Master Class_ Big Question] 상실의 시대, 나침반을 찾기 위한 네번째 질문: 왜 분노하지 않는가?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마이크임팩트 주최주관, 롯데백화점 후원 @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Question #4  왜 분노하지 않는가

 장하성_ 현 한국금융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저서 [한국자본주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

정의의 시작은 불의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세대 전체를 절망으로 밀어 넣고 있는 이 구조를 개인화시키고 내 탓으로 돌리는 자세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분노하세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하는 강연을 통해 여러분 세대가 가져야 할 자세와 이 절망의 시대를 어떻게 허물 것인가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의 간략한 역사 

1962 : 경제개발 5개년 계획경제, 경제복구, 정부가 정함 (1962~1994년) 

1995년: 시장경제, 자율화 (1995~2016년0 

한국의 시장경제 역사는 불과 20년이다. 

1인당 GDP 

1979년 : $1.958

2014년 : $ 27,000

근로자 소득구성 (가계소득) 

근로소득, 임금 (95.3%) / 사업소득 (4.4%) / 재산소득 (0.3%) 

임금소득 불평등(지니계수) --> 1997년 외환위기 후 불평등이 극심해짐 

왜 불평등해졌는가? 

1. 경제성장이 실질임금의 격차를 만듦 

성장한 경제효과 대비 임금성장의 크기가 크지 않음 

2.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격차 

대기업- 하청기업 임금 격차 

대기업 2 - 중소기업 8 비율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3.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격차 

4. 경제성장 혜택에서 배제된 자영업자 

5. 저임금 노동지 비율 상승 

6. 임시고용비율 상승, 고용의 불안정 

7. 고용기간 평균 5.5년 / 1년 미만 (30% 이상) 

8. 지기고용비율(자영업노동자) 상승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은 한 마디로 불. 평. 등. 

성장을 누리는 20%와 소외된 80% 

이유는? 

1. 경제성장이 임금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2. 임금 불평등이 악화되었다. (임금불안정, 고용불안정) 

3. 청년세대 신규채용 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상승 

4. 정규직전환비율 하락 (30% 미만) 

5. 임시직에서 영구직으로 전환비율 22.4% 

경제성장의 성과는 누가 가져갔는가? 

- 국민총소득 중 가계소득 분배 감소 

- 기업으로 이전됨, 사내유보율 상승 (배당, 이자도 분배하지 못함) 

- 투자의 비중 감소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간 것일까? 

기업저축률 18.7% > 가계저축률 3.4% 

기업부채 < 가계부채 

             재벌 100대 기업과 중소기업 

전체 매출        29%            70% 

고용               4%

이익              60%             35%

불평등의 시작 예) 삼성그룹 출자구도 

소수 그룹의 시장지배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 한국사회. 

미국 100대 부자: 78명 창업자, 22명 상속부자 

한국 100대 부자: 16명 창업자, 84명 상송부자 (자본주의 역사 20년)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확률이 거의 없다. 

임금, 사업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 경제성장의 성과는 소수 대기업이 소유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헬조선이 당연한 것이다. 

[희망]을 만들 수 있는가? 

-누가 불평등한 한국을 바꿀 것인가? 

- 누가 불평등한 한국을 만든 것인가? 

'피터팬' 기성세대 

보수 : 산업화 - 기득권 지키기- 자기부정 

진보:  민주화 - 이념 지키기 - 체제 부정 

기성세대인 5,60대가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문제를 야기했다. 거기다 이들은 문제를 방관했다. 아마도 앞으로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바꿀 마음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바꿔야 하는가? 

잉여세대, 3포세대라 할 청년세대가 바꿔야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대별 행복감 지수는 청년층이 가장 높았다. 

'포기'의 저주가 내린 것이다. 

기성세대는 미래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인내했다. 

잉여세대는 현재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산다. 긍정의 철학 : 맛있는 것만 먹어도 행복해한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 분배인가, 재분배인가? 

- 임금인가, 복지인가?

- 기업인가, 정부인가?

--> 결국 [재분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임금 분배를 늘려야 한다. 

-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 

- 고용격차를 줄여야 한다. 

- 기업격차를 줄여야 한다. 

정책은 얼마든지 있다.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요구한다. 

2. 청년문제를 정치 이슈로 만든다. 

3. 투표로 심판한다. 

'투표'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 

미래는 미래 세대의 것이다. 미래 세대가 바꿔야 한다. 

기성세대인 자신은 바꿀 의지가 없다고 하는 장하준 교수님의 말씀과 청년들이 분노해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기꺼이 도울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로 강연을 마쳤다. 

세상의 흐름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의 정의를 다시한 번 되새겨본 강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