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1090 평화와 통일운동 주최] TEK 봉사단 북한알기 공부방 : 한명섭 변호사 @변호사회관

by 지식소통가 2014. 10. 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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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6일 (사) 1090 평화와 통일운동 주최로 TEK 봉사단 북한알기 공부방이 서초 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TEK 봉사단 북한알기 공부방 주제는 한명섭 변호사의 "남북통일과 법적쟁점"이었다.

북한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한미 한명섭 변호사

유호열, 한명섭 대통령직속 통준위 정치, 법제도 위원에 임명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이하 통준위)에 1090 평화와 통일운동 (이하 1090 운동) 이사 유호열 고려대 교수와 TEK 봉사단 한명섭 변호사(법무법인 한미)가 정치, 법제도분과위원회 민간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각각 임명됐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7월 15일 출범한 통준위는 외교 ·안보, 사회·문화, 경제, 정치· 법제도 4개 분과로 구성되어 통일 준비를 위한 기본 방향을 잡고 분야별 괴제를 발굴· 연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지난 8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준위 1차 회의에서는 주요 운영방향으로 '생활 속에 녹아드는 통일준비 실천과제 발굴'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해 1090운동은 지난 4월 '생활 속 통일'을 취지로 우리 사회에 축적된 재능 (Talent), 경험(Experience)과 지식(Knowledge)을 북한 사회에 나눠주기 위해 TEK 봉사단을 발족시킨 바 있다. TEK 단은 의료·농사부터 문화·스포츠까지 12개 분야 40여 명의 전문가들이 활약하고 있다.

한명섭 변호사가 가져온 북한 법전을 보고 "과연 북한에도 법이 있을까?" 싶었던 의문이 풀렸다.

통일 대비를 위한 법적 과제는 아직도 쉬어 보이지는 않는다.

<법제 통합: 통일은 남북한의 법적 제도적 통합을 의미>

- 법제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식

- 국가 승계 문제: 통일한국의 영토, 조약, 채권과 채무, 국적 승계 등

- 정치 행정 사법 체계 구축

- 과거 불법 체제에 대한 인적 청산과 복권, 피해보상

- 북한 관료 활용 등을 통한 통일 한국의 관료제도 구축

- 북한 몰수 토지에 대한 해결방안

- 북한 부동산, 기업 등 사유화 방안

- 이사가족의 신분 관계와 상속 문제

"분단국은 부러진 막대자석이다..

자석이 부러지면 서로 밀어내는데 이것을 붙이려면 한 쪽을 180도 완전 회전시켜야 원래대로 막대자석을 완성시킬 수 있다."

한명섭 변호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통일에 대한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어찌보면 부러진 막대와 같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180도 회전을 해서 완성된 막대자석을 만들 수 있을까?

또 실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었으니까...

법무법인 강남의 박영수 대표 변호사님의 마무리로 북한알기 TEK공부방이 마무리 되었다.

강연 후 곳곳에서 또다른 만남과 사진촬영이 이어졌다. 점점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 1090 평화와 통일운동과 TEK 봉사단 청년위원회 멤버들...

좌로부터 조연심, 민병철 박사님, 박현진

글로벌인재양성 300프로젝트 응원영상을 촬영하고 계신 코피온 총재이신 이영선 이사장님

드디어 1090 소식 제2호가 출간되었다.

민병철 '북한관광영어' 개발이 한창, 대한민국 최고 영화 찾기 : 이만희 감독영화 '만추' 필름을 찾아나선 영화배우 이혜영씨 소식을 비롯해서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 민간위원과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유호열, 한명섭 변호사 소식, 청년위원회 소식, '생활 속 통일' 서포터즈 모집 등에 대한 소식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