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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선진화와 정치개혁"
2009년 9월 3일 프레스센타 20층
4.19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모임 사단법인 4월회에서 제 63회 조찬모임을 열었다. 그 날 추대된 강사는 바로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직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세일 이사장이었다.
보수냐 진보냐, 자치냐 분권이냐 ,민주화냐 선진화냐 등 그 동안 관심영역에서 거리가 멀었던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한 박세일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나름의 철학과 관점으로 명확하게 짚어 주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세계화 전략은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은 자신이 속한 세력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혹은 여당인지 야당인지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 쯤은 읽어봄직한 내용인 듯 하다. 물론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큰 줄기를 잡는데는 나름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성공하는 사례는 많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공한 예는 일본과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다. 선진국의 좌표는 2005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0,000불이다. 우리나라가 20,000만불을 앞두고 지지부진한 것도 선진화 전략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정치를 하는 이유야 여러가지겠지만 결국 다 잘 되자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한번쯤은 당이나 파를 떠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머리를 모으고 마음을 합해 정해봄직도 할 텐데.......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하다.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기 위한 선결과제로 선진화와 통일의 문제가 앞을 가린다. 남,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의 형태도 극명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도 하나의 목소리가 아닌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도 문제다.
경영과 발전을 꾀하는 국가능력은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판가름이 나는데 이는 집단지성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근 일본의 지성으로 대표되는 오마에겐이치의 "지식의 쇠퇴"에서 언급하고 있는 저IQ시대에도 공감하는 바이다. 인터넷,TV 등으로 인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신지식인들에게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집단지성의 수준을 가늠해보고 이를 올리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능력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한반도 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첫째, 민주화 과정에서 청와대의 힘이 여의도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와 여론쪽으로 이동하면서 정치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이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청와대 자체의 국정관리능력,기획조정능력,국정책임능력,국정장악능력의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과의 차별화에만 관심을 가질 뿐 미래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심오한 고민을 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선발하는 시기에 맞추어 인수위원회,준비위원회를 동시에 발족시키는 예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셋째,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개혁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중우정치, 민주화를 꾀하면서 대중을 의식하는 포퓰리즘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양적인 것만이 아닌 질적으로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성공은 대중성과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요즘처럼 정보의 홍수 속에 분별,해독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국가 공론이 흐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도 배재하지 못할 사실인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정운영 능력이 저하되면 결국 경제적으로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실패를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선진화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첫째, 외발정당을 탈피해야 한다. 정당의 기능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과 선거, 권력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의 정당은 선거,권력기능만을 담당하는 외발정당이기 때문이다. 인물을 보고 뽑는 인물정당이 아닌 국민정당이어야 하고 지역의 파벌을 조장하는 지역정당이 아닌 제대로된 정책을 대결하여 뽑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익을 사고 파는 정당이 아닌 가치를 주고 받는 가치정당이어야 제대로된 정당개혁이 가능한 것이다.
둘째, 정치인과 시민교육의 핵심이 변해야 한다. 요즘 우리나라의 초선의원의 당선율이 올라가며서 준비안 된 정치인들이 정치세력의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초선의원은 케네디 스쿨을 거쳐 국정운영의 전문성과 리더십교육을 받고 정치에 입문하기 때문에 그 시작 부터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정치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대로된 정신교육과 전문교육이 필요함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셋째, 행정구역 개펀과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세계 선진국으로 꼽을 수 있는 나라의 수는 약 20 여개 국이다. 이중 절반이상인 11개 국가가 작은 나라 즉 강소국이다. 이는 작은 나라가 자기개혁이 가능하고 유연성과 자기변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8개 국은 연방국이고 우리 바로 옆의 일본도 광역분권형 권력구조인 12도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중앙집권형 권력구조로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세계화 전략은 중앙집권화 ==> 광역자치단체 ==> 주민자치단체로의 행정구역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선거제도의 개편도 고려해야 한다. 과거 중대 선거구제로는 당의 정책을 대결하는 선거가 불가능했다. 정책정당의 진입이 가능한 비례대표제로 변해가는 선거는 잘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대표를 뽑는 지역소선거구제 축소는 물론 광역,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권력구조 개편을 들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부하되어 있다. 이와 같은 중앙집권제로는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앞의 선진국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총리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분권형과 집권형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대통령이 총리(내각)와 관계를 논의하고 있다면 미래에는 지방정부와의 관계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내각 책임제가 가능하려면 정책정당이 성립되어야 하고 직업공무원제가 안정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국회의원이 장관까지 역임하는 것은 전문성과 분권형에 어긋나는 장치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다. 이제 기존의 정당은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선진화세력이 필요하고 가치집단이 시급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야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유지하려고 하다보면 결국은 10여 년 후엔 후진국의 대열에 서있는 대한민국을 발견할 수 있음도 예측가능한 시나리오라 볼 수 있다.
선진화를 위해 도전해야 할 시기고 이를 위해 민주시민 교육과 자유,책임의 정치교육,합의, 토론교육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때이다. 다시말해 집단지성의 수준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집단지성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시대의 요구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게 4월회에 초대해 준 드림엔터의 방미영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사단법인 4월회 조찬모임- 드림엔터 방미영,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서울시 교육의원 김진성,세종문화회관 사장 이청승,자연보호중앙회 회장 이수광, 동산학원 이사장 안동일 변호사, 전한양대 부총장 유세희 회장, 한국여성예술인총연합회 회장 오현주 교수, 김&장 대표 이재후 변호사,MU 조연심..
"한반도 선진화와 정치개혁"
2009년 9월 3일 프레스센타 20층
4.19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모임 사단법인 4월회에서 제 63회 조찬모임을 열었다. 그 날 추대된 강사는 바로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직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세일 이사장이었다.
국민의례로 시작된 사단법인 4월회 조찬모임 - 김진성의원,방미영 대표, 조연심 대표 등등
보수냐 진보냐, 자치냐 분권이냐 ,민주화냐 선진화냐 등 그 동안 관심영역에서 거리가 멀었던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한 박세일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나름의 철학과 관점으로 명확하게 짚어 주었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합일점을 찾은 새로운 선진화 세력이 필요하다 -박세일 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세계화 전략은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은 자신이 속한 세력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혹은 여당인지 야당인지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 쯤은 읽어봄직한 내용인 듯 하다. 물론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큰 줄기를 잡는데는 나름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성공하는 사례는 많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공한 예는 일본과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다. 선진국의 좌표는 2005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0,000불이다. 우리나라가 20,000만불을 앞두고 지지부진한 것도 선진화 전략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정치를 하는 이유야 여러가지겠지만 결국 다 잘 되자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한번쯤은 당이나 파를 떠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머리를 모으고 마음을 합해 정해봄직도 할 텐데.......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하다.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기 위한 선결과제로 선진화와 통일의 문제가 앞을 가린다. 남,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의 형태도 극명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도 하나의 목소리가 아닌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도 문제다.
김진성 의원, 방미영 대표, 이재후 변호사, 조연심 등등
경영과 발전을 꾀하는 국가능력은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판가름이 나는데 이는 집단지성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근 일본의 지성으로 대표되는 오마에겐이치의 "지식의 쇠퇴"에서 언급하고 있는 저IQ시대에도 공감하는 바이다. 인터넷,TV 등으로 인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신지식인들에게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집단지성의 수준을 가늠해보고 이를 올리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집단지성이 높은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 - 오마에 겐이치
대한민국의 국가능력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한반도 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첫째, 민주화 과정에서 청와대의 힘이 여의도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와 여론쪽으로 이동하면서 정치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이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청와대 자체의 국정관리능력,기획조정능력,국정책임능력,국정장악능력의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과의 차별화에만 관심을 가질 뿐 미래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심오한 고민을 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선발하는 시기에 맞추어 인수위원회,준비위원회를 동시에 발족시키는 예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셋째,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개혁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중우정치, 민주화를 꾀하면서 대중을 의식하는 포퓰리즘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양적인 것만이 아닌 질적으로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성공은 대중성과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요즘처럼 정보의 홍수 속에 분별,해독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국가 공론이 흐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도 배재하지 못할 사실인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정운영 능력이 저하되면 결국 경제적으로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실패를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선진화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첫째, 외발정당을 탈피해야 한다. 정당의 기능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과 선거, 권력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의 정당은 선거,권력기능만을 담당하는 외발정당이기 때문이다. 인물을 보고 뽑는 인물정당이 아닌 국민정당이어야 하고 지역의 파벌을 조장하는 지역정당이 아닌 제대로된 정책을 대결하여 뽑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익을 사고 파는 정당이 아닌 가치를 주고 받는 가치정당이어야 제대로된 정당개혁이 가능한 것이다.
둘째, 정치인과 시민교육의 핵심이 변해야 한다. 요즘 우리나라의 초선의원의 당선율이 올라가며서 준비안 된 정치인들이 정치세력의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초선의원은 케네디 스쿨을 거쳐 국정운영의 전문성과 리더십교육을 받고 정치에 입문하기 때문에 그 시작 부터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정치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대로된 정신교육과 전문교육이 필요함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셋째, 행정구역 개펀과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세계 선진국으로 꼽을 수 있는 나라의 수는 약 20 여개 국이다. 이중 절반이상인 11개 국가가 작은 나라 즉 강소국이다. 이는 작은 나라가 자기개혁이 가능하고 유연성과 자기변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8개 국은 연방국이고 우리 바로 옆의 일본도 광역분권형 권력구조인 12도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중앙집권형 권력구조로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세계화 전략은 중앙집권화 ==> 광역자치단체 ==> 주민자치단체로의 행정구역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선거제도의 개편도 고려해야 한다. 과거 중대 선거구제로는 당의 정책을 대결하는 선거가 불가능했다. 정책정당의 진입이 가능한 비례대표제로 변해가는 선거는 잘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대표를 뽑는 지역소선거구제 축소는 물론 광역,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권력구조 개편을 들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부하되어 있다. 이와 같은 중앙집권제로는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앞의 선진국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총리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분권형과 집권형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대통령이 총리(내각)와 관계를 논의하고 있다면 미래에는 지방정부와의 관계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내각 책임제가 가능하려면 정책정당이 성립되어야 하고 직업공무원제가 안정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국회의원이 장관까지 역임하는 것은 전문성과 분권형에 어긋나는 장치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다. 이제 기존의 정당은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선진화세력이 필요하고 가치집단이 시급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야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유지하려고 하다보면 결국은 10여 년 후엔 후진국의 대열에 서있는 대한민국을 발견할 수 있음도 예측가능한 시나리오라 볼 수 있다.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강연을 경청하는 사단법인 4월회 회원들
선진화를 위해 도전해야 할 시기고 이를 위해 민주시민 교육과 자유,책임의 정치교육,합의, 토론교육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때이다. 다시말해 집단지성의 수준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집단지성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시대의 요구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게 4월회에 초대해 준 드림엔터의 방미영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드림엔터 방미영, 자연보호중앙회 회장 이수광, 동산학원 이사장 안동일 변호사, 전한양대 부총장 유세희 회장, 한국여성예술인총연합회 회장 오현주 교수, 김&장 대표 이재후 변호사...
